정부가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75년 만에 과세 체계가 바뀌는 만큼, 상속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공제 항목도 대폭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상속세 부과 대상 중 실제 세금을 내는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본문에서는 유산취득세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절세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8년 시행,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 내용
정부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상속세 부과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개편안으로, 상속 절차와 세금 부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으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하지만 2028년부터는 상속을 받는 개인이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 부과 기존에는 유산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제는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상속세 부담 완화 유산세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많을수록 전체 상속세 부담이 커졌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속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만 납부하면 되므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 공제 항목 개편 기존의 일괄공제(5억 원)는 폐지되고, 자녀 공제는 기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증가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최대 30억 원을 유지하되, 배우자가 상속받는 경우 10억 원까지는 전액 공제해 줍니다.
- 사전 증여 규정 완화 기존에는 사망 전 10년 내에 기부나 제삼자 증여를 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제삼자 증여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대납세의무 부분 조정 유산취득세로 전환되면서,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기존처럼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절세 전략
1. 배우자와 자녀 공제 적극 활용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배우자와 자녀 공제 한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이 핵심입니다.
- 배우자가 10억 원 이하를 상속받으면 세금을 전혀 내지 않도록 공제가 적용됩니다.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자녀 1인당 5억 원씩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크게 감소합니다.
2. 증여를 활용한 상속세 절감
- 상속이 아닌 생전 증여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10년 단위로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활용하면, 증여세를 최소화하면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상속 시 분할 전략 활용
- 부동산 상속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러 명이 나눠서 상속받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각 상속인이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므로, 분할 상속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4. 보험을 활용한 상속세 재원 마련
-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망보험금을 활용하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산취득세 개편, 향후 전망과 과제
정치권의 개편 방향과 차이
- 정부안은 배우자 공제 미세 조정에 그쳤지만, 여야에서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논의 중입니다.
- 일부에서는 최고 세율 인하(50%→40%)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번 개편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행정 수요 증가 문제
상속인 개별 신고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 재산 분할 과정에서 신고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수 감소 우려
기재부는 이번 개편으로 인해 연평균 약 2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보완책이 마련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2028년부터 시행될 유산취득세 개편안은 상속인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상속세를 내는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할 전망이며, 공제 항목이 조정되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회에서 최종 통과될지 불확실하며, 향후 배우자 상속세 폐지, 세율 인하 등의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미리 절세 전략을 마련하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변경될 세법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